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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전현리 ::  "다음은 없다"...조국, '검찰 개혁안' 직접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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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<strong class="media_end_summary">조국 장관,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'검찰 개혁안' 발표<br>1973년 시작된 '특수부'…46년 만에 역사 속으로<br>검찰 통제 강화…감찰권 ↑·비위 검사 면직 제한</strong>[앵커]<br>취임 한 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(8일)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><br>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는데, '다음은 없다'는 각오라며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><br>거악 척결의 대명사로 불렸던 검찰 특수부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.<br><br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조국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직접 나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><br>먼저 '신속 추진과제'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,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특히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.<br><br>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.<br><br>인권 존중을 위해 장시간·심야 조사를 금지하고,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나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<br><br>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를 포함한 인권침해 방지 규정도 이달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><br>검찰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합니다.<br><br>우선 법무부의 감찰권을 더 강화하고, 비위 검사를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것 역시 제한할 방침입니다.<br><br>연내 추진과제로는 법무부의 탈(脫)검찰화와 함께 대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, 통신·계좌 조회 등에 대한 알 권리 강화,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><br>특혜 논란이 불거진 '검사장 전용차량'은 즉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<br><br>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한 고충을 내비치면서도 '다음은 없다'는 각오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[조 국 / 법무부 장관 : 매일매일,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.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, '다음은 없다'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.]<br><br>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<br><br>조 장관 가족 수사가 축소가 결정된 특수부에서 진행 중인 데다, 해당 부서에도 파견 검사가 나가 있는 상황.<br><br>조 장관의 공언과 달리,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여전합니다.<br><br>부인과 동생 등 가족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도 조 장관은 오히려 검찰 개혁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><br>장관으로 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검찰 개혁 제도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><br>YTN 이경국[leekk0428@ytn.co.kr]입니다.<br><br> ▶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<br> ▶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! <br> ▶ 뉴스를 사색하는 시간, 이슈를 재구성한 <시사의 온도> <br><br><br>[저작권자(c) YTN &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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